방대한 수사 기록·까다로운 법리검토 탓에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대부분이 주말에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주말과 휴일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총장은 금주 초반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조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월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끝내고 내달 초 기소를 해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 기록과 증거가 방대하고,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까다로운 법리검토 내용이 많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다음 주 중반에서 후반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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