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600만원·전역 후 1000만원 상당 보상액 책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국방부가 국군 장병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전역 지원 제공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을 인용, 장병들이 군복무로 인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무 기간 동안 600만원, 전역 후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군복무로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장병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1600만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해 복무 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등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됐다.

KIDA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올해 기준 1조8000억~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어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종합적인 군복무 보상대책 마련을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며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달 말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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