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강 수사 후 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여부 판단 방침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검찰이 최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추가 보강 수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3차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팀은 정 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 과정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2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정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보인 철부지 이미지와는 달리 그가 법적 대응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편지에는 그가 덴마크 구치소 수감 시절부터 한국 송환 거부와 한국 구치소 생활에 대한 자료를 모으며 미리 대비해온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역대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대 네 번까지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한 적이 있다.

2008년에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두 차례의 기각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세 번씩이나 청구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강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의 기각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추가 증거 수집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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