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끼리 봐주는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 의혹 제기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노회찬 의원이 "조윤선 전 장관이 투명인간이라도 된단 말이냐"며 27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을 비판했다.

27일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부분은 무죄로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석방된 조 전 장관은 귀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라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블랙리스트 대상에 대한 지원 배제)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라며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의원은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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