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약촌오거리 사건, 대표적 과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 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역사상 검찰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되겠다"며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총장은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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