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며 "병원비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과 관련한 재정 논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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