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문제로 화두에 오른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다.[사진=이낙연 총리 트위터 캡처]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알렸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 이후 이루어진 자체 점검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재외공관,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하고 있고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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