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아동 성범죄 5000여 건 발생…하루 평균 3건꼴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9-01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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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잘못된 성 의식 경계 및 각성 필요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5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이 기간 동안 매년 1000여 건씩 발생했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6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4804건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이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범죄 보다 높은 수치다.


전체 성범죄에서의 강간 및 강제추행 비율은 74%였다.


또한 ▲섹스팅·몸캠피싱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210건(4.1%)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79건(1.5%) ▲여자화장실 침입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1건(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 음란물 생산·유포가 늘어나며 관련 범죄자 검거 건수도 2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도의 경우 아동 음란물 검거 건수는 693건이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아동 음란물 검거 건수가 1198건으로 72.9%나 증가했다.


기소 인원 역시 동기간 717명에서 927명으로 늘어났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생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면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학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경계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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