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장동휘 기자=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별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찰 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TF)을 운영해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기본 방향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이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계약의 경우 평가 규모를 1억 미만, 1억 이상~2억 미만, 2억 이상으로 구분하고 이 중 2억 이상만 과거에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기술력 평가는 과거에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업체에는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및 유사 실적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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