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인터넷 이용시 걸림돌처럼 여겨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의 확인을 위한 전자 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인인증서 실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 X'가 별도로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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