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스포츠 시설 '셀프 위탁' 논란에 빠졌다. [사진=보은군청 홈페이지] |
(이슈타임 통신)서다은 기자=충북 보은군의 체육 시설 운영이 '셀프 위탁' 논란에 휘말렸다.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공원의 시설 운영 위탁을 추진하며 현 정상혁 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추진한 것이다.
보은군은 지난 12일 의회와의 의정간담회 자료를 통해 "보은군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을 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해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군은 스포츠파크 B야구장, 생활체육공원 인조 A축구장을 운영 및 관리를 3월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해당 단체에 무료로 위탁하고자 한다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보은군이 위탁을 추진하는 단체인 보은군스포츠클럽은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인 올 3월초 정상혁 군수를 대표로 '사단법인 보은군스포츠클럽'으로 출범했다.
애초에 단체의 실존 자체가 불분명했던 셈이다.
보은군은 시설운영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며 '생활체육 진흥법 시행령', '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법률과 조례들은 현 군수가 단체장을 맞고 있는 단체에 군의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셀프 위탁' 논란에 대해 보은군 스포츠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정간담회에 참석했던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봐도 (군 관계자가 아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현직 군수와 단체 대표가 겹치거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신분을 민간이 아닌 선출직이자 공인인 군수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시 한 번 법률상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본 후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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