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녹화요청권 신설, 피의자 요청 시 모든 범죄 대상 영상녹화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권고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ㆍ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관서 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으며,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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