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칼럼

thumbimg

[송요훈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참 비겁하네요
송요훈 2025.09.16
[칼럼] 언론인 송요훈= 대체 왜 그런 판결(결정)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보라 해도 묵묵부답, 그럴 바에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퇴진 요구 목소리가 안팎에서 터져 나와도 묵묵부답. 마치 장두노미처럼 머리만 덤불에 숨기고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기를 ...

thumbimg

[송요훈 칼럼] 명품 다이아 목걸이는 어디로 갔을까
송요훈 2025.08.12
[칼럼] 언론인 송요훈= 아는 사람에게 빌렸다, 오빠한테 짝퉁 사서 선물 했던 거다, 선물 받은 적 없다... 김건희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수천만원짜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 서희건설 사주가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결국 자기가 선물한 거라고 ...

thumbimg

[송요훈 칼럼]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송요훈 2025.08.06
[칼럼] 언론인 송요훈= 감사원의 역할은 국민이 낸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바르게 쓰이는지 살피고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거다.그런데 윤석열 치하의 감사원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로 전락하였다. ...

thumbimg

[송요훈 칼럼] K-민주주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송요훈 2025.07.14
[칼럼] 언론인 송요훈=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개막식 연설에서 일부를 옮 ...

thumbimg

[송요훈 칼럼] 이재명 대통령 된 첫날의 조선일보
송요훈 2025.06.04
[칼럼] 언론인 송요훈= 그토록 미워하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할퀴고 물고 뜯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 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조선일보는 불안하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그렇다.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조선일 ...

thumbimg

[김요한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김요한 2025.05.03
[칼럼] 김요한새물결플러스 대표= 판사들이여,2024년 12월 3일 밤 시민들이 여의도로 한걸음에 달려와 중무장한 계엄군에 맞설 때,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2024년과 25년의 차디찬 겨울에 온 몸을 골병들게 만드는 한기와 맞서며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내란 ...

thumbimg

[전석진 칼럼] 이재명 후보 당선 유효설
전석진 2025.05.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공직선거법 제192조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는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반대 해석으로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있으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thumbimg

[전석진 칼럼]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전석진 2025.05.01
[칼럼]변호사 전석진= 두 번의 심리로 심리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였다.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리 개시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비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에 의 ...

thumbimg

[전석진 칼럼] 한덕수 단일화의 단점과 한계
전석진 2025.04.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성공하여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이재명 후보와 다른 보수권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워낙 크니 이대로 가면 보수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고, 그 ...

thumbimg

[데스크 칼럼]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류진국 2025.04.02
[칼럼] 류진국 편집국장= 저는 이래서 8:0을 바라봅니다.오래전 어느 판사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본적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천형(하늘에서 준 형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뇌가 크다 라는 표현이겠지요.저는 재판관들은 이미 처음부터 ...

thumbimg

[전석진 칼럼] 탄핵 찬성파의 승리
전석진 2025.03.2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법리들을 해석해 본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먼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래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국 ...

thumbimg

[전석진 칼럼] 폴리마켓 예측 - 윤 탄핵 인용가능성 73%
전석진 2025.03.25
[칼럼] 변호사 전석진= 며칠 전에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외국의 유수한 예측 시장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의하면 윤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글들을 줄줄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폴리마켓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아니다.아래에서는 폴리마켓 ...

thumbimg

[전석진 칼럼] 내란죄 철회발언은 탄핵심판청구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음
전석진 2025.03.1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발언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소추위원의 발언이 12.3 계엄 선포행위를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 “ ...

thumbimg

[전석진 칼럼] 동일성 결여로 인한 각하 사유 부존재
전석진 2025.03.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행위가 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이 사건 12.3 전국 계엄 선포행위는 폭동에 해당하여 전 ...

thumbimg

[제종길 칼럼] 문제는 사람이다.
제종길 2025.03.13
“세상 사람들은 이젠 시스템이 움직이는 시대다!”라고들 말한다. 과연 그런가?지난해 12월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 비교적 정치 중립적이었던 일부 기업인이나 영세사업자들조차 “그날부터 일이 안 되었다”고 한다. ...

thumbimg

[송요훈 칼럼] 그의 말을 뜯어보니...
송요훈 2025.02.13
[칼럼] 언론인 송요훈=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는데, 그 시간을 더해보니 57분 51초이고 글자 수로는 1만 4천자 분량이란다.동아일보가 법학자와 전현직 법조인들의 도움으로 윤석열의 헌재 발언을 분석해 ...

thumbimg

[전석진 칼럼]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전석진 2025.02.05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5년간 피선 ...

thumbimg

[전석진 칼럼] 진정한 과표집 보정
전석진 2025.01.31
[칼럼] 변호사 전석진= 보수 과표집 차이를 단순히 보수 지표에서 과표집 숫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일 당일의 선거인들의 의사를 추론하기 위한 것이다(통상 질문도 오늘이 선거일 ...

thumbimg

[송요훈 칼럼]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
송요훈 2025.01.15
[칼럼] 언론인 송요훈=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무능하여 연설문도 의상도 ‘상궁’ 최순실에게 의지했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석열에 비하면 ‘순한 맛’ 정도가 아니라 '새 발의 피& ...

thumbimg

[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존재
전석진 2025.01.04
[칼럼] 변호사 전석진= 많은 언론들이 현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리스크라 함은 이 대표가 형사재판 유죄 확정 판결로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당선되어도 유죄 확정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