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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사발령 (2025. 5. 2.)
장현준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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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후보 당선 유효설
전석진 2025.05.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공직선거법 제192조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는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반대 해석으로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있으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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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전석진 2025.05.01
[칼럼]변호사 전석진= 두 번의 심리로 심리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였다.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리 개시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비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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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한덕수 단일화의 단점과 한계
전석진 2025.04.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성공하여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이재명 후보와 다른 보수권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워낙 크니 이대로 가면 보수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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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류진국 2025.04.02
[칼럼] 류진국 편집국장= 저는 이래서 8:0을 바라봅니다.오래전 어느 판사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본적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천형(하늘에서 준 형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뇌가 크다 라는 표현이겠지요.저는 재판관들은 이미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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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탄핵 찬성파의 승리
전석진 2025.03.2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법리들을 해석해 본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먼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래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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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폴리마켓 예측 - 윤 탄핵 인용가능성 73%
전석진 2025.03.25
[칼럼] 변호사 전석진= 며칠 전에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외국의 유수한 예측 시장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의하면 윤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글들을 줄줄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폴리마켓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아니다.아래에서는 폴리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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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내란죄 철회발언은 탄핵심판청구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음
전석진 2025.03.1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발언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소추위원의 발언이 12.3 계엄 선포행위를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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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동일성 결여로 인한 각하 사유 부존재
전석진 2025.03.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행위가 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이 사건 12.3 전국 계엄 선포행위는 폭동에 해당하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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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칼럼] 문제는 사람이다.
제종길 2025.03.13
“세상 사람들은 이젠 시스템이 움직이는 시대다!”라고들 말한다. 과연 그런가?지난해 12월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 비교적 정치 중립적이었던 일부 기업인이나 영세사업자들조차 “그날부터 일이 안 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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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발령(6급 이하 전출 및 전보)2025년 3월 12일자
장현준 기자 2025.03.12
◇ 3월 12일자 팀장(6급) 이하 전출 및 전보 홍보기획관 언론팀장 조성락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장 김가임 시민봉사과 차량검사팀장 김희정 감사관 조사팀장 박형진 징수과 기동징수팀장 최호경 평생학습과 만안교육팀장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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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그의 말을 뜯어보니...
송요훈 2025.02.13
[칼럼] 언론인 송요훈=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는데, 그 시간을 더해보니 57분 51초이고 글자 수로는 1만 4천자 분량이란다.동아일보가 법학자와 전현직 법조인들의 도움으로 윤석열의 헌재 발언을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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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전석진 2025.02.05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5년간 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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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진정한 과표집 보정
전석진 2025.01.31
[칼럼] 변호사 전석진= 보수 과표집 차이를 단순히 보수 지표에서 과표집 숫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일 당일의 선거인들의 의사를 추론하기 위한 것이다(통상 질문도 오늘이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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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발령 2~3급(2025.1.24.)
장현준 기자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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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
송요훈 2025.01.15
[칼럼] 언론인 송요훈=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무능하여 연설문도 의상도 ‘상궁’ 최순실에게 의지했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석열에 비하면 ‘순한 맛’ 정도가 아니라 '새 발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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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발령 4급 과장급(2025년 1월 13일자)
장현준 기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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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나은행
류현주 기자 2025.01.10
<전보>◇ 부장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임수 여신기획부 김종민 데이터전략부 김지훈 기업여신심사부 김한선 채널전략부 남기석 청라HQ추진부 류찬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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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발령(6급 전출 및 전보)2025년 1월 13일자
장현준 기자 2025.01.07
◇ 1월 13일자 팀장(6급) 전출 및 전보 청년정책팀장 조성희 청년지원팀장 이선숙 성과관리팀장 정제완 예산팀장 진순덕 사회적경제팀장 권용선 경리팀장 이순정 계약2팀장 박희자 기록물관리팀장 변창권 총무과 장미경 총무과 임경화 주민자치팀장 서경아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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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존재
전석진 2025.01.04
[칼럼] 변호사 전석진= 많은 언론들이 현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리스크라 함은 이 대표가 형사재판 유죄 확정 판결로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당선되어도 유죄 확정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