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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류진국 2025.04.02
[칼럼] 류진국 편집국장= 저는 이래서 8:0을 바라봅니다.오래전 어느 판사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본적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천형(하늘에서 준 형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뇌가 크다 라는 표현이겠지요.저는 재판관들은 이미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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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탄핵 찬성파의 승리
전석진 2025.03.2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법리들을 해석해 본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먼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래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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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폴리마켓 예측 - 윤 탄핵 인용가능성 73%
전석진 2025.03.25
[칼럼] 변호사 전석진= 며칠 전에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외국의 유수한 예측 시장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의하면 윤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글들을 줄줄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폴리마켓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아니다.아래에서는 폴리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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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내란죄 철회발언은 탄핵심판청구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음
전석진 2025.03.1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발언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소추위원의 발언이 12.3 계엄 선포행위를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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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동일성 결여로 인한 각하 사유 부존재
전석진 2025.03.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행위가 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이 사건 12.3 전국 계엄 선포행위는 폭동에 해당하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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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칼럼] 문제는 사람이다.
제종길 2025.03.13
“세상 사람들은 이젠 시스템이 움직이는 시대다!”라고들 말한다. 과연 그런가?지난해 12월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 비교적 정치 중립적이었던 일부 기업인이나 영세사업자들조차 “그날부터 일이 안 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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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발령(6급 이하 전출 및 전보)2025년 3월 12일자
장현준 기자 2025.03.12
◇ 3월 12일자 팀장(6급) 이하 전출 및 전보 홍보기획관 언론팀장 조성락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장 김가임 시민봉사과 차량검사팀장 김희정 감사관 조사팀장 박형진 징수과 기동징수팀장 최호경 평생학습과 만안교육팀장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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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그의 말을 뜯어보니...
송요훈 2025.02.13
[칼럼] 언론인 송요훈=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는데, 그 시간을 더해보니 57분 51초이고 글자 수로는 1만 4천자 분량이란다.동아일보가 법학자와 전현직 법조인들의 도움으로 윤석열의 헌재 발언을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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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전석진 2025.02.05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5년간 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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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진정한 과표집 보정
전석진 2025.01.31
[칼럼] 변호사 전석진= 보수 과표집 차이를 단순히 보수 지표에서 과표집 숫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일 당일의 선거인들의 의사를 추론하기 위한 것이다(통상 질문도 오늘이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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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발령 2~3급(2025.1.24.)
장현준 기자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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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
송요훈 2025.01.15
[칼럼] 언론인 송요훈=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무능하여 연설문도 의상도 ‘상궁’ 최순실에게 의지했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석열에 비하면 ‘순한 맛’ 정도가 아니라 '새 발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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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발령 4급 과장급(2025년 1월 13일자)
장현준 기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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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나은행
류현주 기자 2025.01.10
<전보>◇ 부장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임수 여신기획부 김종민 데이터전략부 김지훈 기업여신심사부 김한선 채널전략부 남기석 청라HQ추진부 류찬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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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발령(6급 전출 및 전보)2025년 1월 13일자
장현준 기자 2025.01.07
◇ 1월 13일자 팀장(6급) 전출 및 전보 청년정책팀장 조성희 청년지원팀장 이선숙 성과관리팀장 정제완 예산팀장 진순덕 사회적경제팀장 권용선 경리팀장 이순정 계약2팀장 박희자 기록물관리팀장 변창권 총무과 장미경 총무과 임경화 주민자치팀장 서경아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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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존재
전석진 2025.01.04
[칼럼] 변호사 전석진= 많은 언론들이 현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리스크라 함은 이 대표가 형사재판 유죄 확정 판결로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당선되어도 유죄 확정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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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공직선거법 무죄
전석진 2025.01.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영국법'영국의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106조는 후보자의 인격(personal character) 또는 품행(personal conduct)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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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발령(4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월 1일자
장현준 기자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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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류현주 기자 2024.12.26
[ 인사 ] 하나금융지주< 신규 위촉 >◇ 부사장CIB본부 전호진◇ 상무리테일본부 김영호 전략본부 남호식 글로벌본부 서중근 자본시장본부 조범준< 승진 >◇ 상무감사부문 양재윤 [ 인사 ] 하나은행< 승진 > ◇ 부행장중앙영업그룹대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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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누가 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가?
송요훈 2024.12.26
[칼럼] 언론인 송요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만 국회가 추천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헌재도 대법원도 그렇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