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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공직선거법 무죄
전석진 2025.01.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영국법'영국의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106조는 후보자의 인격(personal character) 또는 품행(personal conduct)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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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누가 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가?
송요훈 2024.12.26
[칼럼] 언론인 송요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만 국회가 추천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헌재도 대법원도 그렇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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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화요칼럼]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제종길 2024.11.26
초지동 역세권 개발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콤팩트시티는 또 누구의 생각인가? 자신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을 오래전 시장을 언급하고, 그 이후에 하지 못한 것을 역대 정치권 탓을 하는 것은 누가 처음 발설을 했는가 궁금하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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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극한직업'?
송요훈 2024.10.31
[칼럼] 언론인 송요훈= 언제부턴가 용산 대통령실 참모가 '극한직업'이 된 것 같다.다시 들어보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지록위마의 억지도 짜내야 하고, 철없고 무식한 그 오빠는 배 나오고 밥 많이 먹는 이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라는 개그 대사도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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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화요칼럼] 해안도시는 ‘블루 이코노미’에 투자해야 한다.
제종길 2024.10.22
우린 오랫동안 바다의 가치를 깎아내려 왔다. 해안선을 줄이고 만을 간척하고, 가장 문제인 것은 강의 입구인 하구를 막는 것이다. 강과 바다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막은 것인데 1997년 코스탄자 등(Costanza et al. 1997) 여러 명의 연구진이 저명한 과학학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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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그러므로 이승만이 옳았다구?
송요훈 2024.10.22
[칼럼] 언론인 송요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린 건 극우 꼴통들만이 아니다. 조선일보도 그렇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하지만 속에서는 꾸르륵 꾸르륵 배탈이 심하게 났다.이승만 덕분이란다.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덕분에 한강 작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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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도시의 미래는 선택에 달려있다.
서한석 2024.10.16
도시의 번영은 해당 도시 시민들의 행복의 열쇠이다. 도시의 부흥과 쇠퇴는 그 도시가 어떻게 도시화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명품 도시를 지향한다면 어떤 도시 모델을 만들려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솔로션)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가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려면 어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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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화요칼럼] 가시박의 기세가 드세다.
제종길 2024.10.08
[칼럼](사)도시인숲 이사장 제종길= 가시박은 북아메리카산 외래식물이다. 덩굴식물이며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生態系攪亂野生生物)’이다. 꽃은 곱상하고 연한 녹색이어서 누가 봐도 재래종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힘이 강해 외래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과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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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역사에 길이 남을 간신?
송요훈 2024.10.02
[칼럼] 언론인 송요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민생 지원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위헌 소지가 있다느니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느니 핑계를 대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수사하는 법이라 반대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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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송요훈 2024.09.21
[칼럼] 언론인 송요훈= 오늘 조선일보에는 무엄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를 묻는 칼럼이 실렸다. 박정훈 논설실장의 기명 칼럼인데, 전체 맥락은 윤석열 부부 때문에 보수가 무너질까 하는 조바심이지만 내용은 자못 신경질적이다. 제발 좀 거칠고 과격하고 무모한 ‘의대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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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그 업보를, 그 역사적 대죄를 어찌할 것인가?
이언주 2024.09.21
[칼럼] 이언주 국회의원= 내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건 작년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문을 읽고 나서였다. 당시 나는 당이 달랐지만 본래 아닌 건 아니라는 성격인지라... 근데 결정문을 꼼꼼히 보다 놀란 게, 무슨 엄청난 중범죄라도 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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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도심에 아파트 단지 안 된다!
제종길 2024.09.18
한국의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도심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인위적인 작용이 많이 들어간 계획 신도시들이 더 그렇다. 그나마 예외가 창원인데 걷는 거리는 의외로 짧다. 이곳도 자동차 중심 도시라는 점은 여느 도시와 똑같다.도심이란 무엇인가?사전적인 의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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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고려인의 영광과 고난이 점철된 160년 역사
서한석 2024.09.12
대한민국의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아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역사를 배우고 들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동포들의 160년간 생활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고려인의 역사는 160년전인 1864년 연해주 포시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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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독도 방어 훈련 왜 하지 않는가?
김상수 2024.09.04
[칼럼] 언론인 김상수=일본 군함·순시선, 독도 주변 20km 들락날락.지난 8년간 747회 3~4일에 한번꼴. 독도 영해선 침범 시도. 윤석열, 독도 방어 훈련 기피. 최근 MBC 8월 14일 “독도 방어 훈련 왜? 하지 않는가?”보도 직후 여론 의식해 독도 방어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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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소가 웃겠다
송요훈 2024.08.23
[칼럼] 언론인 송요훈= 굳이 공직자(또는 그 배우자)가 아니어도 받아서는 안되는 선물은 받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 상식 수준의 사리 분별조차 못 한다는 거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다.허물이 드러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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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송요훈 2024.08.18
[칼럼] 언론인 송요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대통령에 당선됐을까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준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라는 맹목적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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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더탐사>의 보도는 정당하다
송요훈 2024.07.13
[칼럼] 언론인 송요훈= 어제 하루 법원에서 언론 종사자들에겐 의미가 큰 두 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독립언론 <더탐사>의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판결의 내용은 이렇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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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의 진실
전석진 2024.07.03
[칼럼] 변호사 전석진= 대북 송금의 진실이 드러났다.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 보고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었다. 대북 송금은 김성태가 북한의 리호남, 송명철 등과 주가 조작을 위하여 함께 공작을 하고 그 대가를 송명철, 리호남에게 지급한 사건이다. 김성태는 주가 조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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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화영 판결의 오류 - 안부수의 역할
전석진 2024.07.02
[칼럼] 변호사 전석진=이화영 1심 판결은 안부수에 대하여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난지 한달 밖에 안되는 안부수를 믿고 대북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북 사업 전문가인 이화영의 말을 믿고 이화영이 스마트팜 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돈을 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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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1. 이삭 줍는 여인들과 골프치는 사단장
송요훈 2024.06.27
[칼럼] 언론인 송요훈= #1. 이삭 줍는 여인들과 골프치는 사단장핵심을 찌르고 본질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품격 있는 풍자로다.이삭 줍는 여인들을 호위하느라 민의의 전당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국힘의 '깽판' 의원들은 꼭 보고 염치 좀 장착하기 바란다.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