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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김요한 2023.10.28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내일은 이태원 참사 1주년입니다)핸드폰에 찍힌 일기예보보다 더 따스한 아침입니다.새벽부터 짙게 깔린 안개의 여운 덕분에,햇살이 잔잔히 퍼져나가 온기가 배가되는 느낌입니다.아침에 출근하는데, 집 근처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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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왜구(倭寇)가 약탈한 고려 불상, 고국 돌아왔지만 대법원 판사들 “일본 소유”
김상수 2023.10.26
[칼럼] 언론인 김상수 = 도대체 어느 나라 대법원 판사들인가? 일본 법원 재판관들 아닌가? 국가 문화재 기초 이해 기본 인식의 무지(無知)가 빚은 참사(慘事)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이는 한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국가 문화재를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나가사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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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나를 비추는 최고의 거울
이창섭 2023.10.25
모임 이름 기발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나름 모임 이름 좀 짓는 편인데 존경하는 선배님이 지은 <오구회> 이름을 듣고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름은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해야 하는데 오구회는 50대 만난 회원들이 90대까지 교류하고 운동하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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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철저하게 타락한 신문 조선일보
김상수 2023.10.24
[칼럼] 언론인 김상수= 철저하게 타락한 신문 조선일보, 이런 기사는 일본 우익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이나 극우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서나 날 기사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신문이 아니다. 일본 우익 정부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하는 신문이다. 이 신문의 기조는 한민족을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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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와 21대 대선
전석진 2023.10.24
[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아주 경제 2023.10.18.자 기사).한편 혹자는 21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10개의 혐의 중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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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 무죄
전석진 2023.10.23
[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허구의 범죄 사실이다. 그리고 법리상 유죄가 될 수가 없다.1. 송명철의 자격먼저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은 송명철이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킬 권한이 있는가 입증된 바 없다. 송명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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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국민의힘의 해법
이언주 2023.10.17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선거전략으로 생각하다 큰코 다쳤다. 선거는 내가 잘해야지 남의 약점만 물고 늘어져서는 안된다. 비등비등하면 혹시 모를까...어떻든 임기 2년 들어서도 비젼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일방적이고 오만한데, 남의 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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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억울한 옥살이
전석진 2023.10.15
[칼럼] 변호사 전석진=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6개월간 구속되었다.그런데 수원지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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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백현동 배임죄 불구속 기소
전석진 2023.10.12
[칼럼] 변호사 전석진= 12일 검찰은 백현동 배임죄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로써 잠시 돌았던 영장 재청구의 문제는 포기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오늘 기사에 의하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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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영장 재청구로 판사 쇼핑하는 검찰
전석진 2023.10.06
[칼럼] 변호사 전석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일자 시사저널)내가 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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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백현동 배임죄 변론
전석진 2023.10.02
[칼럼] 변호사 전석진= 지난 9월 26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심문과정에서 백현동 배임죄의 법리 논쟁이 있었다.유창훈 부장판사의 지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구성요건이 되어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건에서 1,356억원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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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위증교사 혐의 무죄
전석진 2023.09.29
[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설시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에서는 죄 중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창훈 판사는 시간에 쫒겨 법리 및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위증교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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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석진 2023.09.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2023. 9. 27. 새벽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주변의 권유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합류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이재명 대표가 변론을 성실하게 잘 하였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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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위반(제3자 뇌물) 무죄
전석진 2023.09.21
[칼럼]변호사 전석진= 오늘은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위반(제3자 뇌물)의 점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공모하여, 1) '19. 1. ~ 4.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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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
김상수 2023.09.19
[칼럼] 언론인 김상수=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 180의석 총선 직후부터 국회에서 헌법 유린 검사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했다면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는 불가능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너무 뒤늦게 오늘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1명 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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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혐의
전석진 2023.09.17
[칼럼]변호사 전석진= 이번에 검찰에서 청구할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대북 송금사건의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한다.(YTN 2023년 09월 16일자).오늘은 가장 간단한 사안인 위증 교사 혐의를 생각해 본다.이재명 대표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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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
전석진 2023.09.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마도 중앙지검은 백현동 배임죄와 더불어 대북송금 건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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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오늘 오후 국회, 정치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
김상수 2023.09.15
[칼럼] 언론인 김상수=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 검사 탄핵 대상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른바 ‘보복 기소’한 검사 1명,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총 4명이다. 그러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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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죄 수사
전석진 2023.09.15
[칼럼] 전석진 변호사= 검찰이 이번 주 내로 백현동 배임죄와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검찰이 참으로 터무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백현동 배임죄에 대하여 간략이 다룬 바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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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사즉생의 각오로!...단식 14일째
김상수 2023.09.13
[칼럼] 언론인 김상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째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단식을 하고 있다. 단식 중인데도 검찰은 수사한다고 두차례나 검찰로 불러들이는 등 전부 6차례다. 2년여 기간 동안 350차례 이상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