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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주장의 불법성
전석진 2023.08.23
[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검찰의 주장은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통일부 장관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북한에 300만불을 준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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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검찰의 불법행위
전석진 2023.08.22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정치검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판례와 논리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다.1. 임의성 없는 자백검찰은 입건의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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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한미일 동맹의 전제 조건
이언주 2023.08.20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나는 일관되게 "한미일" 협력이 동맹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이미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이 있고, 한미일이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삼각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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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SK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
전석진 2023.08.19
[칼럼] 변호사 전석진=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또는 SK 계열사와 합하여 해당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SK 계열사가 된다(공정거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먼저 화천대유에 투자를 한 SK 킨앤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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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죄 수사
전석진 2023.08.18
[칼럼] 변호사 전석진=기어이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였다.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가지다. 부지용도가 한 번에 네 단계 상향된 점, 임대주택 비율 하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가 그것이다.이번에도 검찰은 판례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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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이제 한국은 원시 야만 국가로 전락하는가?
김상수 2023.08.18
[칼럼] 김상수 언론인= 이제 한국은 원시 야만 국가로 전락하는가?드디어 ‘사이비 무당’ 또는 ’사이비 주술사 점쟁이‘ 천공과 윤석열의 관계를 외국 언론 매체들이 거론하기 시작했다.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는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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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굥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김요한 2023.08.17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1. 굥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그는 자기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다.술에 취해 지각을 하든, 결근을 하든, 근무 시간에 검찰청 밀실에 들어가 잠을 자든,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든, 굥은 전혀 상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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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취업후기 or 퇴직후기
이창섭 2023.08.16
3주 지나면 이발·염색 할까말까 주저하다 4주가 되는 주말에는 지난 주에 진작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꼭 해야 하는 경계가 있는 듯 합니다.광복절 아침 일찍 여든쯤 되는 이발소 아저씨한테 염색까지 하고나니 몸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옆짱구라 머리카락 깎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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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언주 2023.08.14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도층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일부에서 잼버리를 두고 자꾸 전라도, 전북 운운한다. 물론 전북도 책임이 크다. 하지만 세계잼버리는 전북이 유치했지만 국제행사였고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였다.특별법상 승인권자가 여가부, 최종 보고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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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오비이락...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다.
이언주 2023.08.12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어제 카카오 창업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마침 카카오엔터 소속의 그룹 아이브는 지난 6일 잼버리 K-팝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며 취소했다가 다른 일정을 조정해 막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압색 직후 막판 합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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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칼럼] 우리 진정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강미숙 2023.08.12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잔학성을 접할 때마다 동시에 가슴이 저리는 건 평범한 시민, 아니 자식을 낳아 키우는 평범한 부모들이 보여주는 위선이다. 2019년 소위 조국사태가 터지면서 이 공간이든 주변 지인들이든 민주진영이라는 큰 범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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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여름철 구명조끼 착용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행으로
문준혁 2023.08.11
햇살 가득한 해변,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한다.그러나 여름 피서 중에는 뜻밖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피서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러한 안전 조치는 여행 중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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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SK 소유 화천대유와 50억 클럽 등
전석진 2023.08.11
[칼럼] 변호사 전석진= 스모킹 건, 화천대유와 SK 킨앤파트너스 사이의 투자 약정에 의하면, 김만배는 SK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수탁자이고 SK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이므로 화천대유는 SK그룹이 소유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SK 계열사가 100% 소유한 회사이므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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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사건의 최대 핵심 쟁점–투자냐? 대여냐?
전석진 2023.08.09
[칼럼] 변호사 전석진=나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소유주식이 킨앤파트너스 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식이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가지 법률적 각도에서 밝혀왔다.오늘은 어제 처음으로 발견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에 기초하여 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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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김훈의 기고문에 대하여
김동규 2023.08.07
[칼럼] 김동규 동명대 교수= <김훈의 기고문에 대하여>1. 그의 글은 항상 그렇다. 유려하게 똑똑 끊어지는 문장. 비장미를 양념처럼 듬뿍 뿌린 산문. 그러나 결연하고 단호한 ‘장엄’의 휘장을 한 겹만 들추면 드러나는 표피적인 세계 인식.김훈이 중앙일보에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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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잼버리의 파행을 보면서..
이언주 2023.08.06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미국, 영국, 싱가폴... 그나마 스카우트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다 철수한다고 한다.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외교적 불편함이나 체면쯤은 아랑곳않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모습에서 저런 게 선진국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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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박영수 영장의 핵심증거-김만배는 SK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수탁자
전석진 2023.08.04
[칼럼] 전석진 변호사=이번 박영수 구속 영장 청구의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검찰은 2015년 9월 작성한 '자금차용약정서'를 영장 청구절차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원 약정 사실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영장심사에서 주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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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잼버리의 본질은 외면하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모습들...
이언주 2023.08.04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게 선진국의 모습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아이들 100명 넘게 탈진해서 쓰러지는데(행사중에. 지금까지 1000여명이 넘었다고 함) 대통령 내외 온답시고 미리 불러서 몇시간이나 서서 대기시켰다고 한다.영락없이 어디 미개국 황제폐하 내외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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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박영수 11억원은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대가인가? 사면로비의 대가인가?
전석진 2023.08.03
[칼럼] 전석진 변호사=오늘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실질 심사가 있다. 검찰은 아직도 50억원의 약속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의 대가이고 새로 규정된 11억원도 이 50억원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나는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받은 11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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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보면서...
이언주 2023.07.29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을 거다. 야당이 반대하는 것 뿐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학폭에, 학부모갑질, MB때 보여준 언론탄압...이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다니, 독선을 넘어 독재 수준이다.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