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전석진=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또는 SK 계열사와 합하여 해당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SK 계열사가 된다(공정거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먼저 화천대유에 투자를 한 SK 킨앤파트너스는 2023.2.9. 공정위에서 SK 계열사로 판정을 받았다.

화천대유는 2015. 8월의 투자 약정에 의하여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투자를 하게 되고 킨앤파트너스가 100% 소유하는 회사가 되었으므로 위 공정거래법 제2조에 의하면 투자가 이루어진 2015.8. 경부터 SK 계열사가 된 것이다.

(아직까지 공정위는 화천대유의 SK 계열사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어쨋튼 법에 의하면 SK 킨앤파트너스와 SK 화천대유가 모두 SK 계열사인 것이고 대장동 사업은 SK그룹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SK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을 벌었다. SK그룹이 457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총 7,886억원을 번 것이다. 1,726% 수익률을 올렸다. SK그룹 역대 최고의 수익률이다.

그런데 이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2021년도 및 2022년도의 사업 연도에 연속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사의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다.

검찰 기준으로 2021년까지 7,886억원을 번 회사이자 SK 계열사가 2021년, 2022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화천대유의 분양대행업체 더감이 2020년도에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을 때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분양업체가 돈을 투명하게 쓰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7,886억원을 벌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아무런 언론 보도도 없다. 단 한 건도 없다.

언론은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더감이 50억원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아도 SK 화천대유가 번 돈 7,886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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