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감액목표제 시행, 세출 구조조정 단행

▲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은 세입 여건 악화와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시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군비는 총 2,129억 원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1,089억 원까지 조정했으나, 현재 가용재원은 430억 원으로 659억 원의 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에 불과하고, 자체세입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정 부족에 대응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2022년 802억원에서 현재 가용 규모가 42억원 수준으로 줄어 추가적인 재정 대응 여력도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반면,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공모사업 102개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도 4,837억 원에 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제2회 추경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시행해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여건이 달라진 사업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행사·홍보성 경비, 신규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개선 사업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행사성 경비 등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살펴 공직사회부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재난·안전과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법정·의무경비와 필수 시설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우선 보호한다.

또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축소와 통폐합, 추진 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보조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일몰평가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군 살림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은 지키고, 부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국·도비 확보와 낭비 없는 군정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조정과 예산 감액 과정에서 불편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사회단체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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