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개편 안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 개편,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총력 대응”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고 교육감은 “이대로라면 제주교육의 근간과 제주 미래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교육재정의 위기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기회의 위기이자 제주 사회 전체 위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교육과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 필수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일방적 개편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성폭력 사안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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