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 보장하고 지역 교육여건 충분히 반영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동우)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개편하여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발표했다. 이는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 초·중등교육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위원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비가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돌봄·안전, 특수·다문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는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에 다수의 소규모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지역적 특성, 교육복지 및 미래교육 수요 등 실제 교육여건이 교부금 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장점을 고려한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방안의 신중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보장 ▲지역별 교육여건과 미래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동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학령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비와 지역별 교육여건, 미래교육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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