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고 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사 판사 하다가 나가면 로펌 가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짓 이제는 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2.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빼고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최대 6명이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리더십 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과반인 5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현 지도부가 해산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출마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다가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3.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1심 벌금을 의원들이 나눠 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상웅 의원이 “벌금 2억 원을 당이 결속하는 의미에서 십시일반 모아 지원하자”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의원은 단 3명, 댓글을 달아 호응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벌금 2억을 107명이 나누어 내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만, ‘좋아요’만 딸랑 2개라는 거지~

4. 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합의한 대장동 관련 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측은 국민의힘 사무실까지 방문해 ‘빨리 토론을 성사시키자’ ‘빨리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대장동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 할 걸유~

5. 김재원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나오고 있는 사과 요구에 대해 “단순히 사과를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했습니다.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도층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권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이 발악을 하면서 다니는 이유도 바로 저런 이유일 텐데 중도층이 확실히 절단을 내야~

6. 법무부가 감치 대상 집행자에 대한 신원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되지 않는지 6일 만으로, 법무부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입소 절차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꾸라지들이 언제까지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법의 허점을 메꿔주는 순기능도 있다는 거~

7.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이 1심 선고 전에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석열과 김용현이 아직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으로 영장이 추가로 발부돼 6개월 추가로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지 1년인데 아직도 이런 걸로 걱정하는 게 기가 막히다~

8.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부의 CCTV를 반출하기 전날 국민의힘 의원 3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CCTV는 윤석열의 탄핵 국면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내부 모습은 비밀 사항이거늘 그딴 거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몰염치한 인간들~

9. 국방부가 12.3 내란 당시 충남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34명 가운데 전역을 앞둔 인물만 우선 징계를 했다고 하는 데 근신이 뭐냐~

10.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는데,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그간 제기됐던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답답하리만큼 늘어지는 게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의 원인만은 아니라는 얘기지~

11.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불거진 2023년 8월 초 윤석열·김건희가 여름휴가를 위해 거제시 저도를 방문했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 방문이 있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소속 조리병으로부터도 "임 전 사단장을 저도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저도에 임성근은 뭘 들고 갔을지도 궁금하지만, 저런 것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했으니 한숨이 나온다~

12. 윤석열이 ‘오후 5시 업무보고 뒤 음주’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오후 5시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30분 하고 다섯 시 반부터 소폭을 돌려서, 장관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5시 보고 일정이 잡히면 ‘컨디션부터 챙기라’는 기류가 있었고 이를 준비를 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소주와 맥주를 짝으로 들여놓고 장관들은 컨디션 챙기고 기도 안찬다~

13.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한동훈이 직접 ‘바스락’ 거리는 돈봉투 소리를 확인했다면서 정치생명을 절단했으니 책임져야지?

14. 당정이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집구석에 명품이랑 돈은 쌓아 놓고 임금 체불과 세금 떼먹는 놈들은 5년이 아니라 50년 때려야~

15.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제재 정책을 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3.2% 증가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다 올해 처음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산업계에선 처벌 위주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오너들의 의식 변화 없이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라네~

16. 정치자금을 개인 미용 관리에 사용하는 여의도 그루밍족 1위는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과 개신당의 이주영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의 '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83회로 가장 많았고 이 의원이 400만 원이 넘는 돈을 헤어·메이크업숍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의정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우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참 희한하게 한가한 인간들입니다~

17.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개정안을 권고할 계획인데,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교부세 감면에 낙선할지도 모르는 인간이 눈 깜박이나 할까? 차라리 구상권 청구가 낫지~

18. 한 공무원이 공항 1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1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무려 30번 넘게 반복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습관처럼 하면 되겠냐? 근데 나랏돈도 이렇게 빼먹지 않았을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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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2심서 '무죄'.
의사가 꼽은 당뇨 유발 음식 3위 호떡 2위 찐빵 1위 붕어빵.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보인다.
-성철 스님-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해지도록 혼란과 싸워야 하고, 맑아지도록, 혼탁과 싸워야 하고, 밝아지기 위해 어둠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철 스님 말씀에 깨달은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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