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 “IPTV 보안투자 산정체계 마련하고 핵심 보안업무 내부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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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
최근 쿠팡과 티빙 등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IPTV 역시 2025년 하반기 기준 약 2,153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PTV 3사 정보보호 투자비 현황
정보보호 투자(단위: 원)
구분 | KT | SKB | LGU+ | ||||||
정보보호 투자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1,034억 | 1,217억 | 1,250억 | 267억 | 281억 | 324억 | 632억 | 828억 | 956억 | |
※KISA 정보보호공시 현황
김남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의 보안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중은 2023년 79.9%에서 2025년 59.3%로 20.6%p 감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25년 기준 25.28%, LG유플러스도 40% 수준에 그쳤다.
IPTV 3사 보안 전담 인력 비중 현황
구분 | KT | SKB | LGU+ | ||||||
전체보안 전담/정규직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79.9% | 66.4% | 59.3% | 23.74% | 23.98% | 25.28% | 43% | 44% | 40% | |
※KISA 정보보호공시 현황
외부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심 보안업무의 외주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 대응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책임성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IPTV 3사는 매년 수백억에서 1천억원대의 전사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하고 있지만, IPTV 사업 부문에 실제 얼마를 투입하는지는 별도로 산정·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이후 이행실적 점검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대상도 방송사업 투자와 콘텐츠 사용료 등 방송사업 관련 사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PTV 3사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개인정보 유출 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피해구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IPTV는 단순한 방송서비스가 아니라 2,1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이용정보가 모이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며 “IPTV에 실제 얼마의 보안 예산이 투입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인력 구성과 정부의 사후 점검체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 플랫폼의 정보보호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정부는 IPTV 부문 정보보호 투자액 산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보안업무의 내부 전담인력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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