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지원, 고의 체납은 현장조사·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구례군청 전경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구례군이 지방세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간다.

구례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방문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 사유와 납부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정보 안내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례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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