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2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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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
▲ 밀양시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밀양시는 지난 16일 2022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34명 9억 9,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명 2억 2,900만 원 등 총 39명 12억 2,700만 원이다.

최고 체납액 중 개인은 1억 1,300만 원이고, 법인은 4,800만 원으로 모두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이다.

명단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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