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상 변호사 칼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 고영상변호사 2018.09.30
- (이슈타임)고영상 변호사=몇 주 전 이메일로 상담문의를 받았다. 이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부부의 중학생 딸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해 부모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자신이 이혼 사유 ...
-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8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역대 정권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박정희 10.3%, 전두환 10.0%, 노태우 8.7%, 김영삼 7.4%, 김대중 5.1%, 노무현 4.5%, 이명박 3.2%, 그리고, 박근혜 2.9%이었다. 문재 ...
- 금결원의 주택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정말 필요한가?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7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정청약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 청약 등의 사례가 만연했던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
-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간 충돌에 대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1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검찰의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2018 국정감사가 파행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정부구매카드 사용 정보를 다운로드했다는 사유로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
- [유한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주변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 유한성 변호사 2018.09.21
- A씨는 바로 옆집에 살던 B씨가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해 고민이 많다. 헌 집을 철거한다고 인부들과 폐기물운반차량이 오고 가면서 소란스러웠던 것은 이웃 사이에 양해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그냥 넘어갔다.하지만 요 며칠 사이 옆집 공사현장에서는 ...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다가오는 민족 대 명절 ‘추석’, ‘명절 증후군’ 없이 보내려면?
- 에이스병원 2018.09.20
- 무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다가오는 것은 선선한 바람뿐만 아니라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이 한 걸음 성큼 다가왔다. ‘명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명절 증후군’이 있을 것이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실제 병은 아니지만 ‘증후군’으로 불릴 만큼 심한 부담감과 ...
- 일자리 창출(4) - 해외 창업 지원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0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10명 ...
- 일자리 창출(3) - 외국인근로자 부담금 징수제 시행해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9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천문학적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어도 일 ...
- 일자리 창출(2) - 소프트웨어 뉴딜 정책을 시행하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8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대선 후보로 나서 ‘뉴딜(New deal) 정책’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다. ‘뉴딜’의 의미는 기존의 포커 판을 접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당시 상황은 1929년 대공황으로 실업율은 폭등하 ...
- 치솟는 집값 잡으려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7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권 출범 후 9번째 내놓은 대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임기 동안 강남 집값은 60%나 뛰었다. ...
-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4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
- 일자리 창출에 대해(1)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3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시리즈로 기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월 ...
- 납득이 되지 않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1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가격 급등 문제의 화살을 한국은행 총재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종편에 출현해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돈은 계속 풀고 있으니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생겨도 손도 못 대고 ...
- 대형마트의 뒷돈 거래 처벌 법안 국회통과 시급하다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0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2016년 10월 대형마트가 뒷돈 거래로 상생법의 사업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언론에 보도됐다.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어처 ...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무릎 관절염에 야채는 어떠한 도움을 주나요?
- 에이스병원 2018.09.07
- (이슈타임)에이스 병원=관절염이란, 독소에 대한 자연적인 신체 반응 과정 중 형성된 세포 파괴 분자인 ‘유리기 (Free radicals)’가 생성되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을 파괴시키는 것이다.활액막은 피부, 눈 등과 같은 신체 조직처럼 ‘유리기’ ...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부당해고 구제절차
- 최지희 변호사 2018.09.07
-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A씨는 약 5년 전에 B회사에 입사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근면·성실하게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몸담고 있던 B회사에서는 A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A씨는 해고사유를 물었으나, B회사에서는 회사 ...
- 외국사업자 우대하는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개정해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7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폐업현상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단순히 내수부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이유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해외 ...
- 제로페이 결제가 성공하려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7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25일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제로화를 목표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서울페이’를 오는 1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표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뜻을 밝혔고, 중소벤처 ...
-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소상공인 불만 해소할까?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6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정부는 최저임금 사태로 붉어진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대폭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금년의 1조3473억원 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 ...
- 의료소송의 시작 및 주의점
- 고영상변호사 2018.09.04
- (이슈타임)고영상 변호사=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장시간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진료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난해한 일이다.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