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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겸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은?
김혜겸 변호사 2018.05.29
이혼시 특유재산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기여를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수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이 묻는 것 중 가장 많은 질문이 하나 있다. "이 ...
[유한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점유취득시효
유한성 변호사 2018.05.28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점유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그 기한이 20년이 넘으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A는 최근에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자신의 주택을 리모 ...
[고영상 변호사 칼럼] 피해자의 진술권과 사법제도
곽정일 2018.05.25
(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지난달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성토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27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그 회사는 아직 당신의 회사가 아닙니다
오현일 변호사 2018.05.23
주식의 양도 문제에 관한 소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오늘은 바로 사례부터 살펴보자. A 씨는 최근 잘 나간다는 게임 개발 사업을 하나 운영해보기로 마음먹고 회사를 매수하고자 적당한 회사를 물색하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척추관 협착증, 이젠 내시경으로
에이스병원 2018.05.16
최근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주관협착증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척추관협착증은 중장년층이 흔히 겪는 질환 중 하나로 척추의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해 발생하는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일반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최지희 변호사 2018.05.14
도시 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만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당해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 ...
[고영상 변호사 칼럼] 드루킹과 정치 참여
곽정일 2018.05.07
정치 참여.(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관여한 정치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둘째, 드루킹 및 그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에이스병원 2018.05.02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차이.[사진=에이스 병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긴 경우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 관절염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다. 그중에 대표적인 관절염을 꼽으라고 하면 크게 2가지인데 염증성 관절염인 '류마티스 관절염 ...
[김혜겸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성범죄에 관한 인지 변화
김혜겸 변호사 2018.05.02
성범죄에 관한 성인지가 변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최근 극변하는 사회에서 법체계와 인식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성범죄이다. 일반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지 ...
[하리보쌤 이창민의 교육 칼럼] 자기주도학습이란 무엇인가
곽정일 2018.05.02
학업 스트레스.(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2018년이 다가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와버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1월2월은 방학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벌써 ...
[유한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권리보전 위한 수단 알아야 '권리실현' 가능하다
유한성 변호사 2018.04.30
채권자 권리보전 수단 알아야 소송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 높아진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A는 1억 원을 빌린 뒤 갚겠다고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은 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약 1년의 시간이 걸려 A ...
[황방훈 칼럼] 엄마가 아닌 여자의 이야기…동안을 선물하자
곽정일 2018.04.22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여기 여자의 이야기 그것도 멋진 여자의 이야기가 있다.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당당히 3등을 거머쥔 주부가 있다. 그냥 주부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몸매의 소유자 이자 노력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주부라고 해서 핸디캡이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척추관 협착증, 가벼운 디스크로 의심하면 안돼요"
에이스병원 2018.04.18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가벼운 디스크로 오해 받기도 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척추관이란 쉽게 말해 척추뼈 가운데 공간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한 척추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강제추행의 의미
최지희 변호사 2018.04.16
강제추행의 의미.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A는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다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다가 횡당보도 맞은편에 서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왠지 여자도 A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스포츠 손상 쉽게 보면 안돼요
에이스병원 2018.03.30
스포츠 손상은 겉으로는 경미해 보여도 실제적으로 심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hutterstock] (이슈타임 통신)에이스병원 =스포츠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자세 습관에서 나오는 일자목 원인은?
에이스병원 2018.03.21
거묵복증후군,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누구나 한 번쯤 거북목, 일자목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근육이 없을수록 일자목이 잘 생기지만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법상 허용된다는 '차등배당'의 진실
오현일 변호사 2018.03.20
차등배당에 대한 합법화 규정 없지만 상법상 허용의 길 열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변호사님. 상법 개정으로 '차등배당'이 허용됐다는데 활용해도 되는 건지요?", &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손목이 시큰거린다면 '터널증후군' 의심
에이스병원 2018.03.07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면 초기에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Pixabay] 현대인에게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질환 중 하나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많이 쓰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
[기고]#withyou 당신에게 힘을
김혜겸 변호사 2018.03.07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제추행,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숨죽이는 생활만 해야 했다.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아야 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
[기고]세월호 추모공원 관련 안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김담희 2018.03.07
제종길 안산시장 '숲의 도시' 안산시장 제종길입니다. 저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랫동안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산지역 추모공원은 화랑유원지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