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합수단장에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선임
서영웅 2014.11.19
정부가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는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 지휘를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방산비리합수단이 공식 출범한다. 방산비리합수단은 검찰은 물론 군 검찰, 감사원, 국세 ...
60대 인부, 마포 공덕역 인근 공사장서 흙더미에 깔려 사망
서영웅 2014.11.19
9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통신선로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이모(60)씨가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선 지중화 작업을 하던 인부 이씨는 한 통신회사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당시 통신 설비를 매설하기 위해 파놓은 ...
청량리역서 백골 시신 발견…정확한 사망원인 및 시점 파악 못해
서영웅 2014.11.19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백골에 가까운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시신은 지난 9월23일 청량리역 고가차도 밑 철로 구조물 인근에서 인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육안 확인결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 ...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 납품업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서영웅 2014.11.19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홍보비서실장 김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정정택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69) 등 4명 ...
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서영웅 2014.11.19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음해 3월 말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해 3월21일까지 연장했다고 19 ...
공덕역 인근 공사장서 근로자 1명 구덩이 매몰돼 사망
이슈타임 2014.11.19
19일 오후 1시46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통신선로 작업 중 공사현장에서 이모씨(60)가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 통신회사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당시 통신 설비를 매설하기 위해 파놓은 폭 1.4ｍ, 깊이 2.5ｍ짜리 구덩이에 들어갔다 ...
"용돈을 달라"…행패 후 아버지 집에 불 지른 20대 구속
서영웅 2014.11.19
서울송파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른 박모씨(20)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아버지 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송파구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집에 ...
학부모와 통화로 언쟁 중 사망한 보육교사, 업무상 재해 판결
서영웅 2014.11.19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와 언쟁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이모씨(사망 당시 42. 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 ...
제자 폭행 후 법원서 증인 나선 학생 때린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로 감형
서영웅 2014.11.19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냈다며 법원에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
金테크 바람이 분다
이슈타임 2014.11.19
금값이 크게 떨어지자 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다. 금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을 사두려는 투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신한·국민·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금(금적립 계좌 포함 ...
"발기부전이라 강간의도 없었다"…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항소심서도 실형
이슈타임 2014.11.18
범죄 피해를 상담하려고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강간의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이 같은 혐의(강간미수 등)로 ...
한밤 중 대포차량 뺑소니범, 경찰에 구속
이슈타임 2014.11.18
한밤중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모씨(33)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5분쯤 마포구 잔다리로96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
학원 수강생 성추행한 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서영웅 2014.11.18
중학교 1학년 수강생을 성추행한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0)에게 징역 2년6월 ...
대모산 방화범 구속…범인은 시댁 스트레스 받은 50대 주부
이슈타임 2014.11.18
가정불화에 시달리던 50대 주부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서울 시내 야산에서 연쇄 방화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9일 사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중턱 등 ...
성매매 '봉사료'도 과세 대상…법원, 유흥업소 업주 조세 포탈 혐의 인정
서영웅 2014.11.18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도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 ...
30대 결혼이주여성 강제추행 10대 2명 구속…충동적 범행
서영웅 2014.11.18
귀갓길에 30대 결혼이주여성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최모(17)군 등 10대 2명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쯤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
법원,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에 산재 판정
서영웅 2014.11.18
친구 대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이모군(사망 ...
검찰, 대기업 총수 및 세월호 루머 유포 남녀 구속 기소
이슈타임 2014.11.17
대기업 총수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녀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전담수사팀(팀장 서명민 부장검사)은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신모씨(33)를 구속기소하고 진모씨(47. 여)를 불구속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 ...
성북구 상가서 원인 모를 불…학원 교사 및 학생 대피 소동
서영웅 2014.11.17
17일 오후 3시13분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6층짜리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층과 4층의 보습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 등 32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박모씨(32 ...
15살 알바생 성추행한 음식점 사장, 2심서 감형 선고
이슈타임 2014.11.17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