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CPTPP 용역 중요성 강조

▲ 신의준 본예산 질의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3일 실시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계상된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연구용역비에 대해 농어업인의 절박함을 헤아려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3월 공청회 이후 여러 분야 반대 의견에 부딪어 주춤하고 있으나, 결국 강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피해품목의 분석, 과수․채소․축산 등 피해규모의 정확한 예측, 대응계획 수립 등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어 “용역 과업을 국가별 개별협상 타결 등 교역 조건이 확정될 경우까지도 고려해 범위를 넓히고, 향후 IPEF에 대한 여파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3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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