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의 오만함은 누가 단죄하는가.

강미숙 / 기사승인 : 2022-04-28 0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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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강미숙

[칼럼] 강미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고소장이 접수됐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유일하게 소환조차 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전주’로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씨고 내부에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자와 김건희, 최은순은 벌써부터 성역인데 취임하고 난 후에는 목불인견이 따로 없겠다. 그러고도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을 2년이 넘게 수사하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경찰만 못하거나 당선자의 눈치를 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자신없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수사를 이첩시키시라. 당신들보다 훨씬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할테니 말이다.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당사자 한동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중앙지검장이 최종결정권자다. 적어도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에 반대하려면 이 사건부터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순서다. 부패수사를 제대로 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수사분리 법안의 재고를 요청하다니 국민과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사건을 2년이 넘도록 뭉개면서 공정 운운하며 ‘떳떳할 수 있도록 수사중’이라 미화시킨단 말인가.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모든 정황이 한동훈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단 말인가.

 

수사능력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게는 절대 못내준다면서 어찌 한동훈의 비번 하나 풀지 못한단 말인가. 당신들이 목숨걸고 지키겠다는 직접수사권 행사는 선택적이고 결과적이며 기획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앓는 소리를 하겠으면 최소한의 책무는 다한 후에 읍소하는 것이 순리다.

참으로 뻔뻔하다.

교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서명한번 한 일로 기소를 굽히지 않는 강골 검사들이 자신들에게는 솜사탕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 7년간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2만 929건 중 기소·불기소된 것은 18,90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기소된 것은 19건, 0.10%의 기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9%와 검사기소율 0.10%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필요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자기 식구들은 있는 죄도 화장시키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보유한 수사능력의 실체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은 몇 시간 모자란다고 추상같은 칼을 들이대고 입시에 영향도 주지 않는 대학생의 표창장 위조혐의에는 실형을 구형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기 그지없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접대와 뇌물수수에도, 고발을 사주하고 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해도 솜방망이로 ‘우리가 남이가’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검사. 당신들 눈에는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전원 공직에서 해임시켜도 시원찮은 국민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말해보라. 이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인가. 그러고도 정의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들먹거릴 수 있겠는가. 검찰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수사 독립을 추진하던 대통령에게는 몇 학번이냐 묻던 자들이 뭐가 무서워서 김건희 수사는 2년이나 뭉개고, 뭐가 무서워서 한동훈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가.

당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위하는 척 소환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더 이상 대한민국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임한 지 오래이니 어디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대로 수사권을 휘둘러 보라. 세상에 권력만큼 무상한 게 없음을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그 끝이 어딘지는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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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승한님 2022-05-15 13:56:47
조중동과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들인데 답답합니다.
속히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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