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6일 오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기관장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개·폐회 때 인사말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조 대법원장이 국감 인사말 등을 통해 재제청 논란에 직접 입을 열 경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 계속돼 온 대법원과 청와대 간 제청권·임명권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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