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9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평균 2.21 ...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겨울철 올바르게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에이스병원 2018.11.28
- (이슈타임)에이스병원=급속도로 찾아온 한파에 코끝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보며 겨울이 시작됐음을 실감한다. 지난 평창 올림픽 덕에 컬링, 스케이팅, 봅슬레이 등 많은 종목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 겨울철에 대중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는 ‘스키’와 ‘스노보드’이지 않을까 ...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배우자의 우울증은 이혼사유일까
- 최지희 변호사 2018.11.26
-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스트레스와 가족력으로 환청에 시달리는 남편, 몇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정신분열증은 나날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은커녕 때로 가족들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 ...
-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몽니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0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액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
- [김혜겸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상속으로 인한 분쟁사건 Q&A
- 김혜겸 변호사 2018.11.20
- (이슈타임)김혜겸 변호사=최근 상속으로 인한 분쟁 사건을 수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간단한 상속 에 대한 정보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Q :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이에 아들이 저 혼자 있고, 어머니 이야기로는 아버지와 예전에 결혼하 ...
- 등유 부과 개별소비세 폐지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대책 마련 필요성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8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민 난방용 기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만간 세법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원이 발표한 ‘2014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 ...
-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5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 R&am ...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바로 알자 경추 척수증: 목에서 오는 중풍
- 에이스병원 2018.11.14
- 최근에 50대 남자 환자분이 두 달 전부터 손동작이 둔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내원하였다. 환자는 뇌졸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하였고 간단한 검사 후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받았다. ...
- 일자리창출(8) -코리아 컨텐츠의 글로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3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 소득불균형, 높은 실업율과 낮은 취업률, 높은 자영업자 비율, 터지기 일보직전의 가계부채 문제 등 암울한 통계와 경제지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일 ...
- 양진호 회장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2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법원이 양진호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 대해 폭행, 특수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인, 사기죄 성립할까?
- 최지희 변호사 2018.11.12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인, 사기죄 성립할까?> -법무법인 씨앤케이, 최지희 변호사-<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제공> A씨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B씨 소 ...
- 간이과세 범위 확대, 옳은 정책방향인가?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09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2016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부가가치세 신고자 중 간이과세자는 약 165만명으로, 전체 부가 ...
- 경제, 어쩌란 말이냐?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07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경제 관련 통계나 지표들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경제 투톱인 ‘김&장’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된 시점에 붉어진 경제사령탑 교체설에, ‘이건 또 뭐지?’라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사령탑의 가 ...
- 예산국회에 거는 기대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07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회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갔다.국회의 각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 ...
- [고영상 변호사 칼럼] 폭력과 사회의 역할
- 곽정일 2018.11.04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만 3살인 그 아이를 만난 것은 지난 8월 경이었다.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을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를 피해자로 보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무척 괴로운 일이다. 늦은 저녁 부모 손에 이끌려 온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 품을 떠나지 못했고, ...
- 일자리 창출(7) - 블록체인을 국운 융성의 기회로 잡아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31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홍남기 실장은 지난 10일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TF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I ...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40대 가장의 무게, 어깨 뿐만 아니라 손도 무거워진다
- 에이스병원 2018.10.30
- (이슈타임)에이스병원=가족의 생계를 위해 40대의 가장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 40년이나 몸을 사용했기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40대가 되면 손에도 질병이 생긴다. 손은 자잘한 근육과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고 많은 ...
- 일자리 창출(6) - 형평성이 결여된 세법 개정해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5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수입맥주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타면서, 국산맥주 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중소업체들이 운영하는 수제맥주 산업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형평성이 결여된 주세 체계 때문 ...
- 유치원 비리 근절하려면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4
-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정감사를 통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혀낸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명품 가방 구입, 성인용품과 주류까지 구매하는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 토론회까지 ...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최지희 변호사 2018.10.22
-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갑자기 집에 가압류가 됐다는 통지를 받는다, 어느 날 회사에서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와 이번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찾으러 ATM에 카드를 넣었는데 지급이 정지된 계좌라고 한다.가압류는 이처럼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
스포츠
페럼클럽 ‘최다 우승자’ 함정우, ‘2025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3년 연속 우승...
프레스뉴스 / 25.10.13
정치일반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
프레스뉴스 / 25.10.13
사회
‘월 1만원 보금자리’ 전남형 만원주택 순항…고흥서 기공식
프레스뉴스 / 25.10.13
경제일반
프레스뉴스 / 25.10.13
사회
'작은 사랑이 큰 힘'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
프레스뉴스 / 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