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업체간부,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선고
서영웅 2014.12.01
우체국 밴(VAN)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으로 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55)와 C사 간부 박모씨(44)에 대 ...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의붓딸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8년형
서영웅 2014.11.29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서울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 ...
'경비원 분신'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노동위에 조정신청
서영웅 2014.11.29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A아파트분회는 지난 27∼28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2%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유족 배상금 28억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 판결
서영웅 2014.11.29
지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금액을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김상헌씨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
'짝퉁' 지갑 제조해 판매한 일당 구속…정품가 2억원 어치 추산
서영웅 2014.11.28
일명 '짝퉁' 지갑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가짜 명품 지갑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씨(48)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형인 박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
구로구 건물 인근서 화재…5명 연기 흡입, 병원 行
서영웅 2014.11.27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23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불이 나 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임모씨(19)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건물 외벽이 불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
서울시, 자치구마다 에너지자립 선포식과 컨퍼런스 개최
맹인섭 2014.11.27
서울시는 노원구(11.14)에 이어 동대문구에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 컨퍼런스와 함께 2020년까지 20만 TOE의 에너지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7일(목), 선언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컨퍼런스 통해 원 ...
케이블 방송 홍보 통해 수십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서영웅 2014.11.26
게이블 방송을 통해 무점포 창업을 홍보하고,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에게서 70여억원을 가로챈 악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점포 창업을 돕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유통업체 대표이사 한모씨(60) 등 23명을 불구속입 ...
"불친절하다"…보호관찰관 흉기로 위협한 40대 전자발찌 착용자 구속
서영웅 2014.11.26
불친절하다며 보호관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4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25분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이름이 뭐냐& ...
상명대, 학부모 대상 2015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 실시
서영웅 2014.11.26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다음달 17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학부모 대상 '2015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작은 규모로 여러차례 입학설명회를 가져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로 서 ...
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기초단체장 기소, 새누리 9 새정연 4
맹인섭 2014.11.26
대검찰청은 제6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으로 새누리당 소속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4명, 무소속 당선인이 4명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이다. 당초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 ...
싸구려 환약 고가에 판매한 업자들 덜미
이슈타임 2014.11.25
'공진단'과 같은 효능이 있다며 싸구려 환약을 13배나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제를 공급한 제조업자 박모씨(56) 등 19명을 불구속 입 ...
학원강사는 근로자 판결…법원, "전속계약 위약금 약정 무효"
서영웅 2014.11.25
학원 측과 위약금 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인 A사가 강사 정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와 A사 사이의 위약 ...
화성휴게소, 화성소방서·한국도로공사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훈련 실시
서영웅 2014.11.25
서해안고속도로에 위치한 화성휴게소는 지난 23일 화성소방서와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소방훈련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성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가상 화재사고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특히 소방대장을 비 ...
상명대학교, 시각장애인 사진전시회 '2014 마음으로 보는 세상' 개최
서영웅 2014.11.25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사장 김희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 양종훈)가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사진전시회 ‘2014 마음으로 보는 세상’의 오픈식이 24일(월) 오후 6시 상명대 구기헌 총장, 정세균 의원, 김영종 ...
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女경리 검거…명품가방과 시계, 성형수술까지
서영웅 2014.11.24
원단도매업체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女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류모씨(32.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류업체 등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
"상대방과 짰다"…변호사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 징역 4년 선고
서영웅 2014.11.24
변호사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년 전 최씨는 변호사 박모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 ...
여중생과 성관계한 연예기획사 운영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영웅 2014.11.24
여중생과 성관계를 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 A씨(45)에 ...
담양펜션•구룡마을 등 전국적 화재…소방방재청,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서영웅 2014.11.24
담양 펜션 화재(사진출처＝YTN 뉴스 방송 캡처) 자나깨나 불조심.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요즘과 같이 차가운 바람과 낮은 습도,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는 부주의 ...
1호선 영등포역서 사상사고…열차 운행 지연
서영웅 2014.11.24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1호선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의 100ｍ가량 떨어진 선로에서 문모씨(54)가 인천발 소요산행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영등포역을 지나는 후속 열차들이 인접 선로로 ...